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7. 14. 선고 2021고단225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254

판결선고

2022. 7. 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경부터 2021. 10.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9월 임금 11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128만 원, F의 임금 합계 74만 원, G의 임금 합계 70만 원 등 근로자 3 명의 임금 총 27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근로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2.부터 2021. 10.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12만원(2021. 9. 임금 176만 원+ 2021. 10. 임금 3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