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3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34

판결선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군포시 B, 3층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21. 2. 18.까지 QC(검사)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6. 임금 1,699,660원 등 그때부터 2021. 2.까지 9개월치 임금 합계 14,761,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8,475,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612,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0,507,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법정 기한 내에 청산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등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