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4. 16. 선고 2023고단60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01

판결선고

2024. 4. 16.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E건물,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2022. 1. 28. 안양시 동안구 AH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인 AI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현장관리자 교육 및 안전점검을 이유로, 2022. 1. 29. 설 명절 전 휴무를 이유로 총 3일간 휴업을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23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Q, X 등 2명의 휴업수당 합계 736,788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2.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시공사에서 결정된 휴무에 따라서 당해 현장에 있던 모든 협력업체가 함께 휴무한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G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104, 111면) 내용 및 AG의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휴업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임금 미지급 경위 및 액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로 출국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과 합의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E건물, AF호에 있는 주식회사 A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2022. 1. 28. 안양시 동안구 AH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인 AI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현장관리자 교육 및 안전점검을 이유로, 2022. 1. 29. 설 명절 전 휴무를 이유로 총 3일간 휴업을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내지 22, 24 내지 29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 B 등 27명의 휴업수당 합계 10,236,61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2.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