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10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1

판결선고

2025. 4. 8.

피고인은 2023.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17년 9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합계 56,225,8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9. 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15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년 2월 초 무렵 ㈜D의 운영자 지위를 상실하였고그때부터 F와 전진석이 공동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8년 2월부터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D에서 퇴사한 2019. 1. 2. 무렵까지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년 2월 초에 운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