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3. 선고 2024고정62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22,2024

판결선고

2025. 4. 3.

『2024고정622』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외 F에서 'G' 조경부대공사에서 2020. 7. 4.부터 2020. 9. 1.까지 오수·배수 공사 일을 한 근로자 H의 임금 5,0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5,687,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2024고정623』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P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8. 2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경계석 시공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20. 8. 임금 2,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정622』

『2024고정62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