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9. 18. 선고 2025가단102874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등 복수의 채권관계를 포괄적으로 정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채권 및 그 이전 당사자들 사이의 일체의 분쟁까지 모두 포함하여 향후 민사소송의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3. 20. 피고 및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갖는 504,197,650원의 외상매출금채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255,975,275원의 미지급 퇴직금채권,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10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간 상계 및 정산의 합의를 하고 향후 위 각 채권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과 합의 이전 당사자 간의 일체의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합의서 문언의 내용 자체로 합의의 대상으로 정한 특정한 채권,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대상 채권들과의 상계와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음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위 합의 이전에 피고에 대한 퇴직금 일부에 무효 사유가 있어 그 부당이득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것도 아니며, 합의 당시 장차 그러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합의로써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재판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의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원 재직 기간 중 적립된 144,843,83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그에 관한 의사결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자금집행 등 회사 경영과 회계 관련 주요 의사결정은 원고의 최대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는 입사 이후 줄곧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임원으로서의 위임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 · 명목적인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그 재임 기간 중에도 여전히 근로자로서 적립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형식적 · 명목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실질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스스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가 대표이사 재임 중 이사회 결의 등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고, 대표이사 취임 이후부터는 대폭 인상된 연봉을 지급받았다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44,843,8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5.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5가단102874

판결선고

2025. 9. 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