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7. 13. 선고 2016고단184 판결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5.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임금 2,874,19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까지의 임금 합계 107,140,853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부터 2015. 1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14,432,866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