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6. 14. 선고 2016고정168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8

판결선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3층에 위치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F 외 1필지에 소재한 모텔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3.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용한 H의 2015. 11.분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I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3층에 위치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F 외 1필지에 소재한 모텔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3.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용한 C의 2015. 11.분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