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 13.부터 2016. 5. 12.까지 이천지 B,201호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6년 5월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데, D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