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고단820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5,2017

판결선고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2016. 11.경까지는 'C'라는 상호로, 2016. 12.경부터는 법인인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32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10.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임금 합계 21,677,410원(2016. 3. 300만원, 2016. 4. 300만원, 2016. 5. 300만원, 2016. 6. 300만원, 2016. 7. 300만원, 2016. 8. 300만원, 2016. 9. 300만원, 2016. 10. 677,410원)과 퇴직금 6,67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부터 2017. 4.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E의 임금 합계 1,350만 원(C 사업장의 2016. 8.부터 같은 해 11.까지 급여 각 270만 원, 주식회사 C 사업장의 2017. 4. 급여 2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3. 6. 2.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349,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89』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F 매그너스 승용차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G으로 하여금 2017. 3. 30. 19:25경 여주시 H에 있는 C 공업사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강남아파트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325』

『2017고단820』

『2017고단889』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법 제62조제1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27개월 중 7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 근로자 E의 근무기간 41개월 중 5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미지급하게되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