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9. 6. 선고 2018고정5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98

판결선고

2019. 9. 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M에게 충남 태안군 N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의 수장공사를 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인은 M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용한 근로자 O의 임금 4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된 임금의 규모, 체불된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인은 M이 위 범죄사실 공사현장에서 2017. 12. 8.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용한 근로자 F의 2017. 12월 임금 17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근로자 O 제외)의 임금 합계 852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8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