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3. 6. 선고 2022고단1324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24

판결선고

2024. 3. 6.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피고인은 이천시 B,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부터 2019. 1. 29.까지 이천시, 충북 진천군 등의 실내인테리어 작업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2018. 12. 임금(E 4,070,000원, F 2,160,000원, G 810,000원, H 810,000원)과 2019. 1. 임금 (E 2,220,000원, F 810,000원, G 2,160,000원, H 270,000원) 합계 13,310,00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각주1) 이후 E의 2018. 12. 임금 중 3,296,000원을 변제하여 최종 미지급금 합계는 10,01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