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1. 13. 선고 2024가단2177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고객과의 계약해지시 최소 3개월 전에 이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피고의 계약 종료 전 사전 통보 불이행으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내지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24.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서 정한 3개월 전 통보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689조 제2항), 그 배상의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된다.

나아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의무로, 그 발생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원고는 G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불가피하게 G 등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 자체가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G 등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G 등 11명의 근로자들의 30일간의 통상임금 액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 합계36,831,7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5. 14.부터 2024. 6. 5.까지의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33,210원을 더한 36,964,992원 및 그중 36,831,78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유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