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332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2

판결선고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S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T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 전기공사현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9.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임금 3,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4, 17 내지 21, 23, 26 내지 28, 30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4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3, 15, 16, 22, 24, 25, 2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17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