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9. 17. 선고 2014고단181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10,2014

판결선고

2015. 9. 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2014고단1710]

피고인은 2013. 6. 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G에 있는 H 건물과 평택시 I에 있는 조립식 건물의 철거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H은 2015. 1.경까지 영업을 계속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없었고, 위 두 건물의 처분권자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아서 위 두 건물의 철거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두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철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법인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7.경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위 법인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건물 철거 공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자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에게 위 가항 기재 철거 공사 불이행에 따라 4,3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마저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말 차용금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9.경 평택시 O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O에서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물 철거 공사를 맡았는데, 당신에게 철거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P과 Q 등이 O의 철거 공사를 수주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위 철거 공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부터 2014.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2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평택시 O 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O에서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물 철거 공사를 맡았는데, 당신에게 철거 공사를 주겠으니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P과 Q 등이 O의 철거 공사를 수주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위 철거 공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1.경부터 2013.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4,43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12. 5.경 현금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O 3단계에 있는 모든 벌목공사를 2월 말까지 주겠으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P이 O의 벌목 공사를 수주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위 벌목 공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벌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벌목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법인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13]

피고인은 평택시 T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4. 5.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2번 C 제외) 근로자 13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10]

[2014고단1813]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 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O 사기 피해자 J, R와 합의하고, S에게는 피해금액을 입금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자 중 U의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1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 지 아니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변론종결 후인 2015. 6. 25. 제출된 C와의 합의서)

판사 최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