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8. 14. 선고 2014고단34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5

판결선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하는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2012년 10월 임금 1,799,900원 및 2012년 11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 임금 합계 45,000,000원(매월 5,000,000원) 등 합계 46,799,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46,799,900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한푼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정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