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893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사건본인을 낳게 됨으로써 ① 원고 A은 ㉮ 진료비 및 분만 수술비로 4,622,293원, ㉯ 산후도우미 고용비용으로 2,006,000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 2015. 1. 20.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31,953,927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으며, ② 원고들은 ㉮ 사건본인이 향후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등 합계 146,589,866원을 지출하게 되어 각 73,294,933원(= 146,589,866원 ÷ 2)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의 가족계획이 어긋나는 듯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고, 그 위자료는 원고들 각 5,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각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877,153원(= 4,622,293원 + 2,006,000원 + 31,953,927원 + 73,294,933원 + 50,000,000원), 원고 B에게 123,294,933원(= 73,294,933원 + 50,000,000원)을, 피고 현대해상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사건본인을 임신 및 출산하게 됨으로써 사건본인을 출산할 때까지의 산부인과 진료비 및 사건본인 분만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재산상 손해라고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 6. 5.경부터 2015. 8. 16.경까지 사건본인 임신으로 인한 산부인과 진료비 및 분만 수술비용으로 합계 3,128,960원(= 72,260원 + 56540원 + 674,642원 + 56540원 + 201,354원 + 2,067,62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위 비용 외에 추가로 1,493,333원(= ① 1,408,613원 + ② 17,890원 + ③ 2,000원 + ④ 17,340원 + ⑤ 15,150원 + ⑥ 17,340원 + ⑦ 1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8호증의 3,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① 금원의 경우 사건본인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로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 ② 내지 ⑦은 원고 A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2015. 9. 9.부터 2015. 10. 14.경 사이에 지출된 산부인과 진료비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진료비들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재산상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사건본인 출산 후 산후도우미 고용비용으로 2,006,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산후도우미 고용비용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은 나아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2015. 1. 20.경부터 2015. 9. 20.경까지 18개월 동안의 노동능력이 모두 100%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을 구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앞서 본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거나 그 노동능력상실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성별 또는 가정주부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나이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6. 11. 12. 선고 66다1504 판결 등 참조) 원고 A에게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상당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농촌 보통인부로서 일용노임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정하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어 향후 그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양육비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불임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은 다른 일반계약과는 달리 그 이행으로서의 수술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인간의 생명 및 그 탄생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모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부모의 재산상 이익과 자의 생명권 중 어디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것인데,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생명권 존중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민법 제752조에서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6조(살인등의 죄), 제262조(폭행치사죄),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등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출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부모의 재산상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모의 친권에 기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이를 면제받거나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출생한 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일단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의 출생 및 그로 인한 부양의무를 손해로 파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으로 원고들이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양육비등을 지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이 손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양육비 및 교육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A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본인을 임신, 출산하게 되어 위 임신기간 및 출산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원고 B 역시 가족계획에 반한 원고 A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 C, D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C, D는 채무불이행자로서,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476,027원(= 진료비 및 분만수술비 3,128,960원 + 일실수입 4,347,067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각주1) 원고 A은 2014. 12.경부터 네일아트 가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각주2) =2015. 1. 20.경 ~ 2015. 5. 20.경까지 4개월 동안 일실수입액 6,568,800원(= 농촌일용노임 65,688원 × 월 평균 가동일수 25일) + 2015. 5. 21.경 ~ 2016. 9. 20.경까지 일실수입액 25,385,127원( = 1,642,200원 × 15.458(16개월분 호프만계수), 원 미만은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