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3. 12. 선고 2015고단158 판결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시설사업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건설공사 중 조적미장공사 부분을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2. 4.경 주식회사 D로부터 위 미장공사 부분을 재하도급을 받아 2012. 12.경까지 근로자 G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2. 1.까지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위 G에 대한 2012. 7.분 임금 1,050,000원, 2012. 8.분 임금 975,000원, 2012. 9.분 임금 600,000원, 2012. 10.분 임금2,415,000원, 2012. 11.분 임금 225,000원, 2012. 12.분 임금 225,000원 합계 5,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위 B이 고용한 위 G에게 위와 같이 임금 합계 5,4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범죄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