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18. 선고 2015고단17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8,2015

판결선고

2015. 6.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2014고단958]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5.부터 2013.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8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7.부터 2012. 8.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19,296원, 2011. 6. 7.부터 2013.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585,169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04,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평택시 G 신축건물공사 현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470,000원을, 2013. 9. 4.부터 20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389,65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5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297,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58]

[2015고단17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임금 등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 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