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1538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29,2017

판결선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2017고단1229]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2015. 12.경 남양주시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2016. 5.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175,000,000원에, 2016. 9.경 양주시 소재 F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230,000,000원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 가운데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하면 기성고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가 작업자들에게 전액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로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고 이를 허위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양주시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이 실제 위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321,540원을 G 및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8]

피고인은 평택시 I아파트 1011동 11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 관련 조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J 신축공사현장과 세종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6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61]

피고인은 2006.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22.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20:40경 오산시 원동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0-2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29]

[2017고단1538]

[2017고단176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사기 벌금 2회,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6회, 음주운전 벌금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