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 23. 선고 2018가합8646 판결

원고는 2005. 6. 7. 경력사원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경 'LNG 연료추진선박에 들어가는 LNG연료탱크 생산'이라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사업팀으로 부서이동 하였고, 2013년경에는 부장 직위인 신사업팀 팀장으로 보임되었다.

피고는 2016. 2.경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장 직위인 원고를 신사업팀 팀원으로, 부장 직위인 C를 신사업팀 팀장으로 보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신사업팀 내에서 LNG Fuel Tank 사업담당 및 기술영업(견적 및 고객대응), 영업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C는 신사업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에 신사업팀 내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충돌 및 불화가 있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에는 명예퇴직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은 신사업팀 검토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D 상무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의사를 신속히 알려달라'는 취지로 재차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10. G에게 '① 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지, ② 퇴직금 정산금액(2017. 9. 30.에서 5. 20.부로 당겨서 사직하기로 협의함)과 정산방법(일괄 정산받아서 전세금으로 사용할 계획임, 별도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이 무엇인지, ③ 2017년 연말정산 방법은 무엇인지'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2017. 5. 20.자로 원고에게 4개월 급여 19,341,000원을 퇴직위로금으로, 68,297,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5. 30.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직원간의 불화 및 회사와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구분코드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6,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진의의사 표시이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인 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서 해고와 구별된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이메일 및 이 사건 사직서의 각 기재나 퇴직위로금의 수령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최초에는 2017. 6.경부터 9.경까지는 휴직으로 처리하고, 2017. 9. 30.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가, 이후 2017. 5. 11.경 원고가 2017. 5. 20.자로 퇴직하되, 종전에 협의하였던 휴직급여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는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퇴직시기나 퇴직으로 수령할 금원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자의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뒷받침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라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장질서 및 팀원 간 신뢰유지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와 C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결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도록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팀장인 C보다는 하급지위자인 원고의 담당업무를 재조정하여 직접적인 대면결재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업무 조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2017. 1. 17. 담당 임원인 D 상무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퇴사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계획을 거절하였고[1.나.2)항 참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은 피고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 조정을 취소하거나, 신사업팀 내에서 새로운 신사업 발굴 업무를 맡기는 것이었으나, 그와 같은 원고의 바람이 모두 거절된 이상 원고로서는 당시 상황에서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징계로서 '권고사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제7호증 제13쪽),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경영지원팀장인 I 부장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이 사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쓰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제1회 변론기일)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였다는 '권고사직 통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이르기 위한 청약의 유인으로서 '사직의 권유'나 '사직의 종용'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징계절차로서 권고사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재판장) 채희인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