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6. 5. 선고 2018고단194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49

판결선고

2019. 6. 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공장 신증축 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2017. 2. 14.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5. 임금 6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이 사용한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79,29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