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5492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4,418,643원 및 그중 89,327,889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어서 피고 사찰에서 새벽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피고 사찰 스님, 처사, 손님 등의 식사준비 및 뒷정리, 주지스님 의복 세탁 및 건조, 법당 등 전각 4동의 청소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혼자처리하면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 없이 매일 14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다가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4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해고수당 합계 89,327,8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사찰에 기거하면서 일을 하였는바, 출퇴근 시간이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 사찰에서 했다는 업무의 경우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으로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도 충분히 이를 대신할 수 있고, 반복적인 업무에 해당하기는 하나 매일 14시간의 근로시간을 요할 만큼의 계속적이거나 강도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새벽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피고 사찰로부터 계속적인 관리나 감독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 사찰은 종교시설로서 일반적인 직장과 다르게 신자들이 원고가 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중 일부를 봉사활동의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사찰에는 원고 이외에도 다른 공양주나 처사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사찰에서 매일 14시간을 근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사찰에 매일 1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사찰에 들어온 D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D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D을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C이 조카인 D의 편만 들면서 더 이상 원고와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며 피고 사찰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C의 언행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수당 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앞서 본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미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당이나 퇴직금이 21,373,21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9. 28.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19. 2. 20.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하는 미지급한 수당 및 퇴직금은 23,083,073원[= 원금 21,373,216원 + 지연손해금 1,709,857원(= 21,373,216원 × 연 20% × 146일/365일)]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21,373,216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을 이자, 원본의 순서로 법정충당하면 원금 1,709,857원(= 23,083,073원 – 21,373,216원)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709,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4922

판결선고

2020. 8.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