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58641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928,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E은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C과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허위인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 B는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D'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물건을 피고 C과 함께 사용하여 그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원고의 판결채권에 관한 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원고의 판결 채권액에서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 사건과 같은 법원 J 사건에서 각 배당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조).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될 따름이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8641

판결선고

2020.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