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25. 선고 2019고단101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14

판결선고

2020. 9. 25.

『2019고단1014』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9. 4.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8. 10.분 임금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577,375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부터 2019. 4.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224,9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613,28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51』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설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6.부터 2019. 5.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636,483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6.부터 2019. 5.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105,53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14]

[2020고단135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1014』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0. 26.부터 2019.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2,054,44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가 작성한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근로자가 2020.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