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6. 선고 2020고정2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3

판결선고

2021. 1. 6.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E 농가주택 건설현장에서 2018. 5. 22.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1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H 공장 개보수공사현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8. 11.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1. 임금 1,8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