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17. 선고 2020고정374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고용되어 일당으로 하루에 30만 원씩 계산하여 일주일마다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공사기간 동안 인부들의 숙소비와 식비도 이 사건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전무 E이 공사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하였으며, D 외 5명 근로자의 출퇴근을 체크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하였다. 위 E이 각 근로자들의 출근일에 따라 계산한 인건비 전액을 D에게 주면서 근로자별 인건비 및 지급일 등을 쪽지로 주었고, 자신은 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나눠주었다. 자신은 피고인 내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건비 외에 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의 위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 측이 사전에 근로자들별로 일당을 정하여 출근일에 따라 계산한 일당을 10일 내지 15일에 한 번씩 지급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인부들의 숙소비와 식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일부 자재는 피고인 측이 제공하기도 하였고, 공사현장의 인력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D가 이를 피고인 측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여년 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였던 경력이 있고, E도 인테리어 공사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D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당을 주는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고, D를 고용하여 공사를 맡긴 것이며, 근로자별 일당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은 D가 건설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을 구비하지 못하여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직영공사 형식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거나 직영공사 형식의 계약 체결만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작성되었고, 위 명세서는 피고인이 고용한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서에 제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 외 5명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