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8. 선고 2024고정490 판결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6. 7.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2. 12월분 임금 884,184원 및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0,990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47,300원,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47,300원 합계 6,315,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905,9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우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