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0. 28. 선고 2025고단1662 판결

피고인은 안성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11,020,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위 퇴직근로자 D의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76,936,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부터 2025.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982,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우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