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고단284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4680,2011

판결선고

2011. 1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0고단4680호]

피고인은 화성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9. 30.,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96,35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13-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10. 31.,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13-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11. 30.,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41,1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두현케미칼 담당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1. 2. 19.,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52,71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21세기케미칼 담당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2848호]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2010. 10. 10.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0년 1월분 임금 545,390원, 2월분 내지 9월분 임금 매월 각 2,200,000원, 10월분 임금 866,667원, 2010년 7월분 상여금 300,000원, 퇴직금 14,872,840원 등 임금 합계 34,184,8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1고단2848호)

변호인은, 회사자산 및 피고인 개인 재산에 대한 경매 등 피고인의 급격한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의 면책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어음 배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하여 준 거래상대방과는 합의한 점, 근로자 J은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장기간(2년 6월)의 추가적인 실형집행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