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고단70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6146,2012

판결선고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1고단6146]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F'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총 14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0. 12.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0. 12.분 임금 17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3쪽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082,1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20]

망 H은 2009. 12. 8.경 I 주식회사 J지점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K 외 5필지 위에 있는 비(B)동 사우나 및 기타시설을 임대차보증금 8억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계약금 8천만원과 중도금 2억 2천만원을 납입하고 내부 공사를 위해 위 사우나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망 H의 내부 공사 중 일부를 맡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망 H과 함께 위 사우나 임대차보증금 중도금 2억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비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L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빌리면서 마치 건물주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미 4억원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담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 H과 함께 2009. 12. 9.경 용인시 기흥구청 부근의 망 H이 운영하는 M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컴퓨터로 부동산월세계약서 용지 안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 외 5필지', 토지면적란에 '6,058.00㎡', 건물면적란에 '5,816.37㎡', 보증금란에 '금 팔억원정', 계약금란에 '금 팔천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란에 '금 삼억이천만원정은 2009년 12월 2일에 지불한다', 잔금란에 '금 사억원정은 2010년 1월 17일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금 사억원정은 매월 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계약내용 제2조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09년 11월 18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란에 '1.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임. 2.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며 임대인은 동의를 하고 필요서류를 인도하고 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날짜란에 '2009년 11월 18일', 임대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외 5필지, N, O, P'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 용지에 금액란에 '팔천만원정', 날짜란에 '2009년 11월 19일', 임대인(영수인)란에 'I(주) Q'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 용지에 금액란에 '삼억이천만원정', 날짜란에 '2009년 12월 2일', 임대인(영수인)란에 'I(주) Q'이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영수증 2매를 출력한 후 망 H에게 주고, 망 H은 P 및 Q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 Q 명의의 영수증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 Q 명의의 영수증 2매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와 함께 망 H은 피해자에게 '사우나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액면 금액 2억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피고인은 위 사우나 중의 까운 대여 코너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과 같은 내용의 목욕탕시설물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망 H의 서명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 망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2009. 12.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I의 대표가 Q이 아니라 P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다시 컴퓨터로 영수증 용지에 금액란에 '팔천만원정', 날짜란에 '2009년 11월 19일', 임대인(영수인)란에 'I(주) P'이라고 기재하고, 영수증 용지에 금액란에 '삼억이천만원정', 날짜란에 '2009년 12월 2일', 임대인(영수인)란에 `I(주) P'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망 H에게 주고, 망 H은 P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영수증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P 명의의 영수증 2매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H과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망 H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우나의 일부 부분을 전차인들에게 전대차를 하고 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다가 2010. 7경 암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망 H이 사망하게 되자 위 사우나 운영을 하면서 내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물주인 I 주식회사 J지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마치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전차인들로부터 망 H과의 전대차계약을 승계해 주거나 새로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보증금 및 차용금을 수령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30.경 위 사우나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위 사우나 내의 스넥 코너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0.경 1,000만원, 2010. 11. 2.경 4,000만원, 2010. 11. 16.경 1억원, 2010. 11. 30.경 5,00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12. 1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자재 대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4.경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12. 17.경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4쪽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10.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70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식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 안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 외 5필지', 토지면적란에 '6058.00㎡', 건물면적란에 '5816.37㎡', 임대부분란에 '나동 전체, 주차장 공동사용', 보증금란에 '금 팔억원정', 계약금란에 '금 삼억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란에 '금 이억원정은 2010년 10월 25일에 지불한다', 잔금란에 '금 삼억원정은 2011년 4월 30일에 지불한다.(단, 약속어음 공증으로 대신한다)', 차임란에 '금 삼천이백만원정은 매월 30일에 지불한다.(단 사우나 오픈일부터 적용한다)', 계약내용 제2조에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0년 10월 2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5년(1차)으로 한다', 특약사항란에 '1) 전 계약자 H(S)과 별개의 계약으로 이와 관련된 채권, 채무는 임차인과는 무관하다, 2)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임.(단, 공사비, 유치권 등은 임차인의 책임임)', 날짜 란에 '2010년 9월 27일', 임대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K, N, O, P'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P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상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업자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705]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F'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건물주 I 주식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F 운영권 등 모든 권리를 실제로 인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대하여 실제 권한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그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F의 입욕권 쿠폰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위 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1고단6146]

[2012고단320]

[2012고단705]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고단320호 사건의 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2고단320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과 2012고단705호 사건의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2012고단320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2012고단320호 사건의 판시 제3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2고단320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2고단320호 사건의 판시 제3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12. 9.경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과 2009. 12. 17.경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2고단320이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영수증의 문안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H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을 뿐, H이 위 서류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몰랐다.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행사하여 L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0. 8.경에 H의 용인시 기흥구 K 외 5필지 지상 비(B)동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비롯한 사업권을 양수한 전차인들로부터 다시 임차권을 양수받아 사우나시설공사를 하였다. 임대인인 I 주식회사에서도 피고인의 임차권 승계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한 정당한 임차권자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적법한 임차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차인들은 피고인이 위 건물에 사우나시설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I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차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객관적인 문서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등 이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이 사건 분쟁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 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보증금 팔억(800,000,000)원

계약금 팔천만(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삼억이천만(320,000,000)원은 2009. 12. 8. 지불하며

잔금 사억(400,000,000)원은 2010. 1. 17. 지불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 조정]

제3조 [임대보증금 등]

제4조 [차임 : 보증부 월세 임대료]

임차인은 매월 영업매출에서 최우선하여 임대인에게 위 차임을 지급키로 하며, 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의 부과는 보증금 잔금이 입금되어 상기 목적물이 정상대로 인도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금지]

임차인은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및 질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으며, 지정업종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변경하거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단,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위반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된다).

양도인(H, "갑" ), 양수인들(위 용역임차인들, "을" )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주식회사 I, 임차인 H)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갑은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투자한 공사비 및 용역비 12억 5천만원 상 당의 대가로 양도하는 것이며, 을은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하고 갑이 기존의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은 을이 인지하고, 전후 포괄적 인수(승계)됨을 확인한다.

제3조 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 호력 발생 시기는 2010년 6월 22일로 한다.

제4조 갑은 을에게 틀림없이 이 임대차계약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 양도양 수에 따른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예정액으로 금 12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이 사건 사우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갑" (용역임차인들)은 "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되 적극적인 협조로 아래 항목을 상호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단, 인수자의 조건은 사업(공사)비 외 임차인(용역), 임대보증금, 채권(차용금)을 책임질 수 있는 자에 한 한다)

"갑" (양도인, 용역임차인)은 M(H 운영 회사)에게서 받은 사업권(건물임대차계약서 존속 및 사업권 일체)을 "을" (양수인 A 이하 "을" )에게 양도하고 모든 사업의 책임과 권리는 "을" 이 가지고 진행하되 상호 적극적 인 협조로 아래 항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AQ는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4쪽의 범죄일람표, 이하 같다) 순번 2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2010. 10. 27.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AD는 2010. 10. 28.경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AL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차용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8,000만원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B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8,000만원의 보증금을 교부하였다.

R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00,000원의 보증금을 교부하고, 2010. 12. 17.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AI는 2010. 11. 16. 피고인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AK와 AS은 2010. 11. 18. 피고인에게 각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AJ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B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전대차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2억 3,000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BD는 2011. 1. 11.경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AP은 2011. 4. 11.경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 밖에 L, AE의 진술 등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L는 「H이 사우나공사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 당시 H이 전 가. (4)항의 부동산월세계약서와 I 대표이사 명의의 영수증 2장을 보여 주어 보증금 8억원 중 4억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알고 2억 5,000만원을 빌려 주었다. 나중에 영수증의 임대인란의 I의 대표이사 명의가 Q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P으로 정정한 영수증을 다시 받았다. 당시 AE가 피고인을 부사장으로 소개하여 피고인을 H 운영 회사의 부사장이라고 생각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E는 「2009. 10. 21.경 AD의 소개로 H과 피고인을 만났다. 이 사건 사우나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과 AD가 알고 있는 AR에게 여탕세신을 주는 조건으로 2009. 11. 19.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H을 믿고 있으면 계약금 날릴 것 같으니까 중도금을 준비를 하라'고 하여 '중도금을 내가 왜 준비하느냐'고 하니까 '내 말을 듣는 게 현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AD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에게 '중도금을 나한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대출이 늦어져서 그러니 좀 빌려 쓰자'라고 했다. H이 '2억 5,000만원만 어디서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 중 2억 2,000만원을 I에 내면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총 들어가는 돈이 계약금 8,000만원과 중도금 2억 2,000만원으로 총 합계 3억인데 돈 빌려 주는 사람이 뭘 믿고 3억 임대차보증금을 낸 사람한테 2억 5,000만원을 빌려 줄 것이냐. 그건 좀 어렵다'라고 했더니 H이 '가계약서에 되어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것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여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날짜가 틀린데 어떻게 그게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H이 피고인에게 '가계약서에 있는 내용처럼 계약금은 8,000만원으로 중도금은 3억 2,000만원으로 하되 날짜는 이미 돈이 들어간 것으로 A이 알아서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L에게 '공사비를 써야 하니 2억 5,000만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H이 임차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서 H과 사우나시설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H이 I과 최초로 전 가. (1)항 기재의 2009. 11. 18.자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참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우나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경위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L에게 제시된 전 가. (4)항의 부동산월세계약서와 영수증들을 작성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 건물 임차를 위한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 월세계약서와 영수증들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L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래의 임차인인 H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용역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용역임차인들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다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I측에서 각 임차인의 지위 양도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I의 직원이었던 AO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시설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H이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증금의 입금을 계속 미루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I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H이 지급하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은 5억원 상당이었고, I에서는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서 임대차계약체결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차인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받을 무렵 전차인들에게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표시하여 전 가. (10)항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⑤ 전차인들 중 AL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AD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면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서 믿고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K는 경찰에서 'AD로부터 피고인과 건물주 사이에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4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I과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D는 이 법원에서 '당시 I이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AG은 이 법원에서 '처 BD는 피고인을 건물주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I는 이 법원에서 'BE의 소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연히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AJ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I 측과 합의가 되어서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R은 이 법원에서 '주변 정황이나 분위기가 피고인이 I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K는 이 법원에서 'AD가 I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바꾸지 않으면 H과 계약서를 쓴 것이 무용지물이 되므로 지금 빨리 돈을 준비해서 바꾸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AL은 이 법원에서 '저는 I이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공사를 했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공사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M은 이 법원에서 '바로 옆에 I의 사무실이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들이 I측 사람들과 수시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P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계약할 때 임대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AQ는 이 법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적법하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차인들을 기망하여 전차인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금액이 합계 9억 5,0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향후 건물주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자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우나시설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믿은 전차인들에게 합계 7억 여원의 손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사우나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또는 공사대금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BC, AQ, AL, AD, R, BB, AP, A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