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3고정2814 판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F와 연대하여 판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즉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영세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F는 판시 근로자들과 일당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에게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증거 중 각 출력일보(이하 '이 사건 출력일보'라 한다, 수사기록 19면 이하)와 12월 출력보고(수사기록 18면) 및 F가 피고인에게 제출한 작업일보(증 제1 내지 5호증) 사이에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출력일보와 12월 출력보고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력일보는 현장 책임자인 I가 1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F는 위 출력일보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자들의 출근 여부를 직접 확인한 다음 다시 2차적으로 작업일보와 월간 출력보고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기재의 차이는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방식 등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여 판시 이 사건 출력일보, 특히 12월 출력보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실제 2012. 12. 11.자 출력일보(수사기록 23면)에는 최초 'J'를 포함한 총 10명의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F는 위 J가 지각한다고 한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출력일보의 해당 부분에 삭선을 한 후 총 9명의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작업일보(증 제3호증)와 12월 출력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무엇보다 판시 근로자 7명에 대한 근로관계는 이 사건 출력일보와 12월 출력보고 및 피고인 제출의 작업일보 모두 그 기재내용이 동일하다.

원청인 K 역시 이 사건 출력일보를 회사 직원이 확인을 한 후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2012. 11. 임금까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된 작업일보, 월간 출력보고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가 2012. 12.경부터 갑자기 작업일보 등을 믿을 수 없다면서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출력일보의 기재내용은 대부분 실제 작업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출력일보 기재와 달리 3공구에서는 월센스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근로자 중 H은 이 법정에서 "3공구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G 역시 이 법정에서 "1공구인지 2공구인지 3공구인지는 모르지만 월센스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3공구에서 월센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현장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해당 근로일에 판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