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195 판결

원고 법인의 주장 원고 법인은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소외2을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봉사자로 활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을 근로자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법인은 2012년 당시 동절기(11월경부터 4월경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1주당 평균 2일에 걸쳐 1일 평균 2~3명(65세 이상)의 인원으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그 목적사업 중의 일부인 환경보전을 위한 오물수기 및 계몽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일당 3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소외1은 2012. 4. 19.경부터 원고 법인에서 일당 3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오물수거 및 계몽 활동을 하였다.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소외1이 원고 법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