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가단3706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 인상분을 청구할 권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용역견적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적자가 예상되어 계약체결을 거부하자 피고의 담당 직원이 3개월 후 용역비를 다시 산정하여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인데, 용역업무 개시 후 3개월이 지나 원고가 용역비 조정을 요청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결혼식장 및 식당 운영, 각종 행사의 유치 등 호텔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토 · 일요일에도 필수적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토요일 근무 수당 및 일요일 근무 용역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3개월 후 용역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을 반영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거부하는 바람에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6개월 동안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개월 동안의 토요일 용역비(임금의 50%) 5,126,000원 및 일요일 용역비(임금의 150%) 16,016,000원 합계 21,142,000원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3,3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의 진술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토요일 및 일요일 용역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용역업무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위 금액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인상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인원 8명을 투입하여 피고의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 내의 공용지역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월간 청소용역비 10,9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용역비의 인상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용역비 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청소용역게약이 합의 해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시간 청소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외에 토요일 및 일요일 용역비, 최저임금과의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