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고정265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658

판결선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소재 (주)M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건축전문건설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사하구 N사옥신축공사현장에서 2013.11. 123.부터 2014. 1. 27.까지 수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4. 1. 임금 2,5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P, Q, R의 각 해당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L 소재 (주)M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건축전문건설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사하구 N사옥신축공사현장에서 2014.2. 10.부터 2014. 2. 24.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4. 2.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C, D, E, F, G, H, I, J, K의 각 해당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