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나437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부과방식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격이 없는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단순히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반인들로서는 사업장 대표의 동거가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없다는 사정을 알기 어려움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러한 점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점,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기까지 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분기별로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강제적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G과 F은 원고와 성이 같아 원고의 동거가족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과오납한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제4조는 각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된 후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8. 4. 1.까지 이 사건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2005년도, 2006년도 및 2007년도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원고가 20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채무 이행의 최고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20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유동균 윤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