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가단120228 판결

원고는 2013. 7. 22.부터 2015. 2. 28.까지 재직하였는데, ① 피고에게 2014. 12. 18. 2,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3. 3. 4,492,572원, 2015. 6. 12. 4,025,000원 합계 8,517,572원을 변제받았으므로 16,482,428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② 2015. 2.분 임금 3,752,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③ 2014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 426,250원, 2015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 547,680원 합계 973,930원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지 못하였으며, ④ 원고가 업무상 지출한 현금 87,76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총합계 21,296,298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차감징수세액 426,2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원고는 2014. 12.부터 피고를 인수하여 2,5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한 후 직접 운영하다가 2015. 2.경 사정이 여의치 않자 운영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자금을 전부 회수하여 갔으므로,426,250원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료 등 합계 1,975,030원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정산금채권으로 상계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14. 12.경부터 잠정적으로 피고를 각각 운영하다가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아직 법인의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2015. 2. 28.경 원고가 피고의 경영을 포기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4. 12.경부터 2015. 2. 28.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지위와 위 합의에 따른 인수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를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투입한 후 C와 분리하여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5. 3. 3. 4,492,572원, 2015. 6. 12. 4,025,000원 합계 8,517,572원을 변제함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2. 28.까지 여전히 피고의 사원으로서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었는바, 갑 제1, 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5. 2.분 임금 3,752,18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 426,250원, 2015년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차감징수세액 547,680원 합계 973,93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26,110원(= 3,752,180원 + 973,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업무상 현금지출액 87,76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2015년도 건강보험료 230,760원, 2015. 2.분 4대보험료 962,930원, 2014. 12. 일용근로자 갑근세 등 76,910원, 2015. 2. 공제조합이자 55,360원, 카드사용대금 335,760원, 하이패스 사용대금 46,850원, 세무기장료 198,000원, 웹하드 14,150원, 2015. 2.분 전화요금 54,310원 합계 1,975,03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채권은 임금 및 그에 준하는 연말정산에 따른 차감징수세액 환급금채권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2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