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가단130898 판결

원고에게, 피고 E, 피고 C는 공동하여 60,000,000원, 피고 E, 피고 D은 공동하여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원고에게 위 기업은행 통장을 돌려주기 전인 2014. 9.경 통장의 최종 잔고가 2,331,317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E이나 B이 위 통장에 있는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E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89.경부터 2005.경까지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았다면 원고는 B의 상속인들인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그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임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위 임금채권은 늦어도 원고의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부터 그 시효가 진행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16. 7. 8.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시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임재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30898

판결선고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