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8558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체불임금 액수에 관한 주장

2012. 11월분

2012. 12월분

2013. 1월과 2월분

상계 주장

체불임금 지급의무

체불임금의 액수

먼저, 피고는 원고가 2012. 11월에 4회, 같은 해 12월에 2회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월에 4회, 같은 해 12월에 2회 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제37조 제2항)에 정직 시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결근 시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결근 시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2013. 1월분부터는 원고에게 기본급 1,144,000원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1. 1.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시에서 2012. 12. 14부터 2013. 2. 28.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를 지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는 2012. 12. 31.경 중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수원시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된 것을 두고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한편, 을 제1, 7,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건강보험료로 2012. 11.경 84,830원, 2013. 2.경 589,380원(이는 2012. 12월분부터의 미지급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을 각 납부한 사실, 피고는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2012. 11.경과 같은 해 12.경 각 180,000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가 작성한 급여정산서(을 제1호증)에 2012. 11월분 임금은 약정 임금 3,078,000원에서 4대보험료 등 855,630원을 제외한 2,222,370원으로, 2012. 12월분 임금은 약정 임금 3,078,000원에서 4대보험료 등 647,120원을 제외한 2,430,880원으로 각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 임금 3,078,000원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지급한 2012. 9월분과 같은 해 10월분 임금이 각 2,326,100원인데, 앞서 든 증거 이외에 2012. 11월분부터 2013. 2.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에 대한 자료가 더 이상 제출되지 않아 공제액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급여정산서가 작성된 2012. 11월분과 12월분은 급여정산서 기재 금원을 실지급금으로 보고, 급여정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2013. 1월분과 2월분 실지급금은 2012. 9월 및 10월의 실지급금인 2,326,1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체불임금은 ① 2012. 11월분 1,077,300원(피고의 주장에 따른 2012. 11월분 미지급 임금액 1,077,300원이 위 급여정산서에 기재된 2,222,370원에서 기지급금 1,423,910원을 공제한 798,460원보다 많으므로, 1,077,300원 중 798,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계산에 따른다), ② 2012. 12월분 2,430,880원, ③ 2013. 1월분 2,326,100원, ④ 2013. 2월분 1,744,575원(= 2,326,100원 ×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근무일수 21일 ÷ 28일), 합계 7,578,855원이라고 할 것이다.

상계 주장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