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4505 판결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2명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