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노77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779

판결선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미지급임금'란 중 D 부분 '780,500원'을 '555,500원'으로, E 부분 '790,000원'을 '565,000원'으로, F 부분 '797,500원'을 '572,500원'으로, G 부분 '855,500원'을 '630,500원'으로, H 부분 '460,000원'을 '235,000원'으로, 합계 '3,683,500원'을 '2,558,5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증 일부 금액을 임의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한 이후 체납된 임금을 전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임금 체납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이 임금체납 경위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 E, F, G, H의 임금 각 225,000원씩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