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가단55381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3,457,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서 전액관리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택시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전부를 피고에게 입금하고 피고가 일정한 사납금을 공제한 후 매월 급여일에 택시운전사들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합법적 형태인 전액관리제와 위법한 형태인 사납금제를 비교할 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사납금제 하에서의 퇴직금 액수가 전액관리제에서보다 적게 되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도 반영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457,3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1일 110,000원 정도를 사납금으로 납입하여 약 20,000원을 추가 납입하였고, 추가 납입금은 피고에게 관리 및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486,3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본급만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3,520,777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20,7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켜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가 일정하지 않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보다 1일 약 20,000원을 추가 납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 납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1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3,520,77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20,7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53818

판결선고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