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641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62,2016

판결선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5662』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9.분 임금 401,540원, 2015. 10.분 임금 2,200,860원, 2015. 11.분 임금 2,200,8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81,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10』

피고인은 2014. 12. 2.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3.분 임금 1,818,000원, 퇴직금 2,501,3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041,4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62]

[2016고단641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부터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