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223 판결

원고의 주치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골단판 골절이 동반되어 있고 급성 파열로 외상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도 낙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2015. 8. 26.자 진단서, 갑 제1호증의 1)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상태에서 제3 요추 및 제3-4 요추 후방 인대 손상으로 인해 요추부 척수 손상 발생하여 2015. 7. 1. 1-2-3-4 후방 유합술 및 고정술, 4-5 요추 미세 후방 추간판 절제 술 시행하였고 척수 손상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하지 방사통 및 마비 증상 호소하고 있다(2016. 7. 13.자 진단서, 갑 제2호증의 2)

골절 및 사고로 인한 요추 신경근 손상 및 요추 척수 손상 상태이다 (2017. 6. 16.자 진단서, 갑 제8호증)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3요추 후만 변형이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지병이라고 해도 수상 전에는 마비도 하지 방사통도 없던 상태로 비교적 잘 지내던 환자로 낙상 후에 급성 골절이 병발하였고 마비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지 마비 및 방사통이 낙상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원래 3요추의 후만 변형 및 추간판 탈출증이 지병으로 있었다고 해도 낙상에 의한 3요추 급성 골절 및 이로 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사실조회회신).

피고측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병원 의사 소외8은 주치의 소견을 비롯한 각종 진료기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요추 3번은 폐쇄성 골절이 아니다 단순 압박 골절로 보인다.

단순 압박골절로 척수손상(제3요추 신경근) 발생 가능성은 적고, 수상 당시 시행한 MRI 상 뚜렷한 신경손상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근전도 검사 상 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제3요추 신경근)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제5 요추 척추는 이전의 압박 골절 소견으로 나와 있고 추간판의 급성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요추 4-5 번 추간판 탈출증은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 는 질병으로 사료된다.

근전도검사 결과로 신경손상이 나타나더라도 MRI 판독상 신경손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3-4번 요추 후방인대의 손상으로 인해 요추 척수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여러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기한 것으로서 뚜렷한 급성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여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요추 제3번 골절은 폐쇄성 골절은 폐쇄성 골절이 아니라 단순 압박골절에 불과한데 그러한 단순 압박골절에 기하여 척수손상(제2요추 신경근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근전도검사에서 요추부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이지만 MRI 상 승인상병인 '요추 제3번 압박골절'과 연관된 뚜렷한 신경손상의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요추 3~4번 후방인대의 손상으로 취와 같은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손상이 나타나더라도 MRI 판독상 신경손상의 소견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 등의 사정만으로는, 척수손상(제3요추 신경근 손상)이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