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구단3028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재해조사서(갑 제9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장 약 169㎝, 체중 약 60㎏의 남자(1962. 9. 15.생)로서 2015. 9. 9.부터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도로경계석 설치작업(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 주간근무)을 수행하였는데, 고온다습한 여름에 야외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육체에 다소간의 무리를 가져왔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의료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과거 항고혈압제 복용력 2회(2007. 1.~2., 2014. 4.) 있으나 2014. 12. 30., 2012. 12. 26. 일반건강검진상 특이소견 없어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이거나 항고혈압 치료력은 확인되지 않음, 상기 환자의 작업력을 검토한 결과 2015. 9. 16. 상기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고 경계석 시공업무가 옥외작업으로 발병전 12주 동안이 여름인 점을 감안하면 고온 다급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시 업무의 양, 시간, 강도로 인하여 상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상기 환자의 질환은 환자의 경계석 시공작업으로 인하여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의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가 확인된 바 없어 상기 환자의 질환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