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7. 선고 2016나22193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2013. 4. 16.부터 2014. 9. 15.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2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당초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근무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4. 2. 28. D에게 위 C의원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고, D과 사이에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D은 2014. 3. 1.부터 C의원 직원인 원고 등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피고가 약정대로 원고 등의 직원들로부터 고용승계동의서를 교부받아 D에게 제공하거나 원고 등의 직원들이 D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2014. 3. 이후에도 원고 등 직원의 임금이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퇴사 시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이 원고의 사용자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