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나61747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6, 17 내지 19, 25, 28,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주로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용접·표면처리작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2004. 7. 1. 피고에 입사하여 안산시에 있는 피고의 제2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2013. 7. 8.부터 2013. 7. 12.까지의 출장명령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9. 9.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3부해1077)을 하자, 피고는 2013. 9. 23.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2013. 11. 1.부터 2014. 1. 31.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3부해1655)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9.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중앙 2014부해120)을 하자, 피고는 2014. 5. 19. 이 사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 등을 선동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에 따른 퇴직금, 해고수당, 2013년도 및 2014년도 연차수당으로 합계 6,807,54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4부해447)을 하자,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피고는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 2월(2013. 12. 1.부터 2014. 1. 31.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정(경기 2014부해970)을 하자, 피고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정(중앙 2014부해1047)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9,754,5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75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7 내지 11, 25, 28, 31, 32, 35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4. 2.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별지 '이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합계 8,92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① 기타수당, ② 조퇴·외출에 따른 공제, ③ 제세공과금 공제에 관한 판단은 아래와 같으며, 그 밖에 별지 '이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 내역'의 기재와 어긋나는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7, 11,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1.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가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 지각 또는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7.경 1시간을 외출하고, 2014. 8.경 5시간을 조퇴하고, 2014. 9.경 합계 14. 5시간을 조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원고의 조퇴·외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고(외출은 조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위 금액은 별지 '이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 내역'의 '조퇴·외출'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에 따라 2015. 7. 30. 원고에게 1,782,99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2. 2.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5,558,480원이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7,341,476원인데, 피고가 그 차액인 1,782,99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0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게, 위 차액 1,782,996원에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446,8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36,116,원(= 1,782,996원 - 1,446,88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각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에 따른 차액인 1,782,996원이 아니라, 336,116원만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피고의 위 변제에 따라 8,588,884원(= 8,925,000원 - 336,116원)이 남게 되고,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와 피고가 2014. 7. 15.경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를 통하여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5,558,480원임을 확인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를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이후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으며, 피고가 다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된 사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한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는, 원고가 이 사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2013. 12. 1.부터 2014. 1. 31.까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가 7,216,360원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산정한 것인데, 을 제23,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2013. 12. 16.부터 2014. 1. 31.까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가 6,119,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지급산정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정산하기로 합의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5,558,480원에서 위와 같이 정직기간이 2월에서 1.5월로 감축됨에 따라 감액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차액 1,096,370(= 7,216,360원 - 6,119,99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62,110원(= 5,558,480원 - 1,096,370원)을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취소됨과 아울러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이 있음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462,110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 8,588,884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4,126,774원(= 8,588,884원 - 4,462,110원)이 남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원고가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2013. 12. 16.부터 2014. 1. 31.) 동안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합계 6,119,990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가)항에서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정직 1.5월의 징계처분에 따른 정직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6,119,990원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이상, 위 6,119,99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 임금 채권과 중복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126,774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임금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