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합1426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기간에 관하여 그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에 따라 계산한 시외·철야·휴특·주휴·휴일가산·연차수당(이 각 수당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과 피고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위 각 수당 및 퇴직금 사이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갑 3호증, 을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무효로 되는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실제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하고,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합의가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되어 원고들이 그 미달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보다 유리하게 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연차수당 항목만을 놓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보다 유리하게 지급된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이에 따르면 연차휴가 잔여일이 5일 이상인 경우에만 기지급된 연차수당 5일분 전액이 위 하한보다 유리하게 지급된 금액이 된다.

반면에 피고 회사는, 개별 수당이 아니라 원고별로 법정수당 전체 금액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비록 연차휴가 잔여일이 5일보다 적어 연차수당만을 보면 5일분 전액이 유리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수당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이상 5일분 연차수당 전액이 그 원고에게 유리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한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할 때는 근로조건의 모든 요소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본다면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에 따라 원고들 사이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에 관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원고 B 3,076,092원(위 각 수당 2,785,314원, 퇴직금 290,778원), 원고 J 4,124,174원(위 각 수당 3,788,086원, 퇴직금 336,088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각 별지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각 별지 기재 원고들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모두 위 각 수당에 해당한다). 이 각 금액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이다. 이와 같은 계산은 위 나항에서 본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규정한 연차수당의 취급 부분 외에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① 원고 B에게 3,076,09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3. 15.부터, 원고 J에게 4,124,174원 및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 1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1의 해당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각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위 각 원고들이 구하는 2017. 4. 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별지 2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2의 해당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5. 4. 28.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14. 3. 1.로 소급하여 상여금 700% 중 5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200%는 명절상여금으로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원고들 역시 그러한 노사합의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관련된 자신들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2014. 3. 1. 이후 기간에 관하여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추가적인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에 의하면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 단체협약은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위 단체협약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자신들의 수당 등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위 단체협약으로부터 얼마 후 2015. 11. 10. 이미 위 기간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적인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강성진 박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