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고단2824 판결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5.부터 2016. 3. 3.까지 근로 한 D의 2016. 2.분 임금 256,800원, 2016. 3.분 임금 219,000원 등 임금 합계 47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