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고단854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41

판결선고

2018. 6. 5.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F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주택건축)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5.부터 2016. 6. 20.까지 근로한 G의 2016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벌금 100만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팀장인 B을 통해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G 역시 이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F 전원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주택건축)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5.부터 2016. 6. 20.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인데, 피해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덕기